2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정답: X

조사·연구·교육·홍보(ㄷ)와 직업훈련·법률구조 등 사회복귀 지원(ㄹ)도 국가 등의 책무다.

② ㄴ, ㄷ

정답: X

신고체계 구축·운영(ㄱ)과 피해자 사회복귀 지원(ㄹ)이 빠졌다.

③ ㄱ, ㄷ, ㄹ

정답: X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ㄴ)도 책무 목록에 들어 빠지면 안 된다.

④ ㄴ, ㄷ, ㄹ

정답: X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운영(ㄱ)은 책무 목록의 첫 호인데 빠졌다.

⑤ ㄱ, ㄴ, ㄷ, ㄹ

정답: O

신고체계(ㄱ)·유해환경 개선(ㄴ)·조사·연구·교육·홍보(ㄷ)·사회복귀 지원(ㄹ)은 모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