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3조제1호는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한다. 여러 법에 흩어진 아동의 정의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이는 기준이 되는 자리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7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3년마다인 실태조사와 갈린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 치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50조제2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정한다. 허가가 아니라 신고다.

④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정답: X

같은 법 제10조제1항은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고 정한다. 여러 부처에 걸친 아동정책을 조정해야 하므로 총리 아래에 놓인 것이다.

⑤ 국가기관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연 2회가 아니라 연 1회 이상이다. 같은 법 제26조의2제1항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ㆍ공공단체의 장이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