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아동복지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정답: O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이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O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이고, 수립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아동복지법 제7조 제1항).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답: O

민간이 아동복지시설을 세울 때는 허가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신고로 한다(아동복지법 제50조 제2항).

④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둔다.

정답: O

여러 부처의 아동정책을 조정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다(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⑤ 국가기관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국가기관 등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연 2회가 아니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아동복지법 제26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