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실태조사의 주체와 조사주기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 5년

정답: X

5년이 아니라 3년이다. 장애인복지법 제31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주체는 맞으나 주기가 어긋났다.

② 아동복지법상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 3년

정답: X

[개정] 출제 당시에는 5년이었다. 아동복지법 제11조제1항의 아동종합실태조사는 출제 당시 5년마다였으므로 3년이라 적은 이 서술이 당시에는 틀렸다. 다만 2021년 12월 21일 개정으로 지금은 3년마다 실시하므로 현행법으로는 맞는 서술이 되었다.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장관, 3년

정답: O

옳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제1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개정] 출제 당시의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주체와 주기가 모두 맞는 유일한 짝이다.

④ 노인복지법상 노인실태조사: 여성가족부장관, 3년

정답: X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다. 노인복지법 제5조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한다. 주기는 맞으나 주체가 어긋났다.

⑤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 5년

정답: X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고 5년도 아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제1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종전의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하므로 주체와 주기가 함께 어긋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