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9년 제17회

사회서비스법가족·여성·정신건강

20.실태조사의 주체와 조사주기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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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법제론 20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실태조사의 주체와 주기를 짝짓는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한다.

  1. ①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 5년

    정답: X

    장애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한다(장애인복지법 제31조 제1항).

  2. ② 아동복지법상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 3년

    정답: X

    출제 당시 아동종합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했다(아동복지법 제11조 제1항) — [개정] 현행은 3년마다다(아동복지법 제11조 제1항).

  3.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장관, 3년

    정답: O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한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 제1항) — [개정] 현행 주체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6조 제1항).

  4. ④ 노인복지법상 노인실태조사: 여성가족부장관, 3년

    정답: X

    노인실태조사의 주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이고, 주기는 3년이다(노인복지법 제5조 제1항).

  5. ⑤ 다문화가족지원법상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 5년

    정답: X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 제1항) — [개정] 현행 주체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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