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9년 제17회

사회서비스법기타 사회서비스법

19.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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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법제론 1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묻는다. 모금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1.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정답: X

    모금회 이사는 회장·부회장·사무총장을 포함해 15명 이상 20명 이하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7조 제1항 제3호).

  2. ②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정답: X

    모금회가 복권을 발행하려면 종류·조건·금액·방법 등을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8조의2 제2항).

  3.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창구로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정답: X

    모금회는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하고 그 언론기관 명의로 모금계좌를 열 수 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9조).

  4. 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정답: O

    모금회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사업계획·예산안은 그 시작 1개월 전에 낸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8조, 제26조 제1항).

  5. ⑤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없다.

    정답: X

    기부자는 배분지역·배분대상자·사용 용도를 지정해 기부할 수 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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