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9제17회

사회서비스법기타 사회서비스법

19.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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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사회복지법제론 1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묻는다. 모금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는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이사를 둔다.

    정답: X

    20명 이상 25명 이하가 아니다. 같은 법 제7조제1항제3호는 이사(회장ㆍ부회장 및 사무총장을 포함한다)를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정한다.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정답: X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같은 법 제18조의2제2항은 복권을 발행하려면 그 종류ㆍ조건ㆍ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하여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창구로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정답: X

    개설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9조는 모금회가 언론기관을 모금창구로 지정하고 지정된 언론기관의 명의로 모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한다.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법 제31조는 모금회의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한다. 그에 맞추어 제26조가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에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5.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없다.

    정답: X

    지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제27조제1항은 「기부금품의 기부자는 배분지역, 배분대상자 또는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른바 지정기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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