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시기로 옳은 것은?

①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정답: O

옳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제1호는 가입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는다고 정한다. 사망한 날까지는 자격을 유지시켜 그날의 진료가 급여로 처리되게 한 배려다.

② 국적을 잃은 날

정답: X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이다. 같은 항 제2호는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는다고 정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정답: X

그날이 아니라 다음 날이다. 같은 항 제3호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잃는다고 정한다. 사망·국적 상실과 같은 방식이다.

④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다음 날

정답: X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이다. 같은 항 제4호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에 자격을 잃는다고 정한다. 자격이 하루도 겹치지 않게 한 것이다.

⑤ 수급권자가 된 다음 날

정답: X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이다. 같은 항 제5호는 수급권자가 된 날에 자격을 잃는다고 정한다. 의료급여로 옮겨 가는 순간 건강보험 자격이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