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9년 제17회

사회보험법고용·산재보험

17.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종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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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법제론 17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에 없는 것을 고른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의 급여다.

  1. ① 휴업급여

    정답: O

    휴업급여는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주는 산재보험 급여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2호).

  2. ② 구직급여

    정답: X

    구직급여는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이고, 산재보험급여 목록에는 없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37조 제1항).

  3. ③ 유족급여

    정답: O

    유족급여는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주는 산재보험 급여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5호).

  4. ④ 상병보상연금

    정답: O

    상병보상연금은 오랜 요양에도 낫지 않은 중증요양상태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주는 산재보험 급여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6호).

  5. ⑤ 장해급여

    정답: O

    장해급여는 치유된 뒤에도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게 주는 산재보험 급여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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