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고용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2조제6호는 「일용근로자」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제외 기준과도 맞물리는 숫자가 된다.

② 실업급여에는 취업촉진수당이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O

포함된다. 같은 법 제37조제1항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고 정하므로, 취업촉진수당은 실업급여를 이루는 두 갈래 가운데 하나다. 포함되지 않는다고 적은 서술이 조문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③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2조제3호는 「실업」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정의한다. 일할 뜻과 힘이 있다는 것이 실업의 요건이 되는 것이다.

④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42조제1항은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구직 신청이 함께 들어간다.

⑤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 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10조제2항은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 제4장(실업급여) 및 제5장(육아휴직 급여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