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정답: O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정보를 주는 등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의2 제4항).

②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은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X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는 현금이 아니라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5조의2 제1항).

③ 국가는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한다.

정답: O

매년 9월 7일은 사회복지의 날이고, 그날부터 1주간이 사회복지주간이다(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 제1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O

법원 판결로 자격이 정지된 것은 결격사유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량 없이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 제2호, 제11조의2 제3호).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행정청도 시설 설치를 막아서는 안 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설치를 늦추거나 제한할 수 없다(사회복지사업법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