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한국 사회복지행정 환경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디지털 기반, 증거 기반 복지행정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정답: X

자료에 근거해 정책을 짜고 성과를 재는 증거기반 행정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기반의 역량이 중요해졌다. 행복e음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그 바탕이다.

② 지역사회 생활권 중심의 생애주기별 돌봄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정답: X

아동부터 노인까지 생애의 단계마다 필요한 돌봄을 지역 생활권 안에서 제공하려는 정책이 넓어져 왔다. 살던 곳에서 계속 살게 하려는 방향으로 옮겨 온 것이다.

③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시행에 따라 사회서비스가 대폭 축소되고 있다.

정답: O

축소가 아니라 확대다. 통합돌봄은 시설에 모아 돌보는 대신 살던 곳에서 방문의료·돌봄·주거를 함께 받게 하려는 정책이므로, 지역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를 오히려 늘리고 촘촘하게 만드는 쪽으로 간다.

④ 민관협력에 의한 통합사례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정답: X

공공이 다 감당할 수 없으므로 민간 기관과 함께 사례를 맡는 통합사례관리가 중요해졌다.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협의체가 그 틀이 되어 주고 있다.

⑤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별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계와 협업이 확대되고 있다.

정답: X

한 사람에게 복지·보건·고용이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기관들이 이어져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 넓어졌다. 연계와 협업이 행정의 과제가 된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