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사회복지법인의 예산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예산총계주의원칙을 따르지 않는다.

정답: X

예산총계주의를 따른다.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빠짐없이 예산에 넣어야 한다는 원칙이며, 일부를 빼고 순액만 적으면 재정의 전모가 가려진다.

② 회계연도 개시 후 신규 지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인 이사회의 의결없이 집행한다.

정답: X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산이 성립한 뒤 새로 생긴 사유로 예산을 고치려면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편성·확정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며, 그 절차에 법인 이사회의 의결이 든다.

③ 추가경정예산은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정답: O

옳다. 규칙 제13조제2항은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예산을 고쳤으면 곧바로 감독기관에 알리라는 뜻이다.

④ 법인 산하 시설의 예산집행은 시설 운영위원회의 보고 없이 법인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정답: X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시설의 예산과 결산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보고 없이 이사회에서만 의결한다는 서술이 절차를 빠뜨렸다.

⑤ 준예산은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

정답: X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규칙 제12조의 준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것이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에 내는 절차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