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첫째, 해방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1950년대 한국의 사회복지는 사실상 외국 원조기관이 운영했다. 전쟁 고아를 수용하는 시설, 구호물자의 배급, 미망인 보호가 대부분 외원기관의 자금과 인력으로 이루어졌고, 정부의 역할은 승인과 조정에 머물렀다. 한국외원단체협의회(KAVA)가 기관들 사이의 중복을 조정하는 실질적 조정기구 노릇을 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걸쳐 이들이 철수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면서 원조 대상국의 지위에서 벗어났고, 원조기관의 관심이 더 가난한 나라로 옮겨 갔기 때문이다. 남긴 것이 셋이다. 첫째, 시설 중심 구조가 굳었다. 외원은 시설에 집중되었으므로, 지역사회 안에서 지원하는 방식보다 수용해서 보호하는 방식이 표준이 되었다. 이 유산이 오래 남아 뒤에 탈시설과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로 전환하는 데 큰 과제가 되었다. 둘째, 재정의 공백이 생겼다. 외원이 끊긴 자리를 국가 보조가 곧바로 메우지 못했다. 시설들은 국고보조와 국내 후원금을 함께 찾아야 했고, 이 시기에 후원 개발과 재정 관리가 시설 운영의 절박한 과제로 떠올랐다. 사회복지행정이 실무적으로 필요해진 계기다. 셋째, 전문성의 요구가 늘었다. 외원기관은 자체 기준으로 운영했으나 국고보조를 받게 되면 공적 기준과 회계를 따라야 한다.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제정으로 법인과 시설의 요건이 정해진 것이 이 흐름 위에 있다. 곧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행정이 실무적 필요로 등장한 시점은 외원의 철수와 국가 보조로의 전환이 겹친 1970년대이며, 이 전환이 앞 카드에서 본 미국의 궤적(민간→공공)과는 반대 방향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19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이 법의 여러 개정 가운데 행정의 관점에서 가장 큰 폭이었다. 세 가지가 동시에 바뀌었고, 셋은 하나의 논리로 이어져 있다. 첫째, 시설 설치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 현행 제34조제2항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형태다. 진입 문턱을 낮춘 것이며, 목적은 민간의 참여를 늘려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데 있었다. 둘째, 시설 평가가 의무화되었다. 현행 제43조의2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로 정하고,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이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한다. 셋째,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도입되었다. 자격을 서류 심사가 아니라 시험으로 검증하는 체계로 옮긴 것이다. 셋을 잇는 논리는 이렇다. 진입을 열면 공급은 늘지만 질을 보장할 장치가 사라진다. 허가제는 사전에 거르는 방식인데 그것을 없앴으므로, 사후에 거르는 장치가 필요해진다. 그 장치가 평가이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자격을 검증하는 것이 국가시험이다. 곧 사전 규제에서 사후 관리로 축을 옮긴 개정이다. 이 전환이 사회복지행정에 준 영향이 크다. 기관에게 평가에 대비하는 일이 정규 업무가 되었고, 기록·규정·회계를 갖추는 일이 생존의 조건이 되었다. 뒤에 볼 시설 평가제도와 서비스 질 관리 논의가 모두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부작용도 함께 지적된다. 3년 주기의 평가가 평가를 위한 준비에 자원을 쓰게 만들고, 문서로 확인 가능한 항목에 치중해 앞서 본 목표전치가 나타난다는 비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