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2026제24회

행정의 개념과 역사역사

6.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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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사회복지행정론 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연대를 묻는다.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 4월 시·군·구에 설치되어 통합사례관리를 맡기 시작했다.

  1. 2000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정답: X

    연도가 다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년 제정·2000년 10월 시행이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7년 법 제정 뒤 2008년 7월 시행되었다. 두 제도가 같은 해에 시행되지 않았다.

  2. 2012년에 시ㆍ군ㆍ구 희망복지지원단이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정답: O

    옳다. 희망복지지원단은 2012년 4월 시·군·구에 설치되어, 복합적 욕구를 가진 가구에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의 자원을 총괄 조정하는 자리를 맡았다.

  3. 2015년에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이 개통되었다.

    정답: X

    2015년이 아니라 2010년이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은 2010년 1월 개통되어 부처와 지자체에 흩어져 있던 급여 정보를 하나로 모았다.

  4. 2020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되었다.

    정답: X

    2020년이 아니라 2005년(지역사회복지협의체)·2015년(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다. 2005년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었고,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이름이 바뀌었다.

  5. 2024년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다.

    정답: X

    2024년이 아니라 2019년이다. 1급부터 6급까지 나누던 장애등급제는 2019년 7월 폐지되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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