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흐름은 공공 전달체계를 어떻게 짤 것인가를 두고 반복된 실험의 연속이다.
2000년 —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어 공공부조가 시혜에서 권리로 바뀌었다.
2004~2006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 시·군·구에 별도의 복지 전담 기구를 두는 실험이었다. 2006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방향이 바뀌어, 별도 기구 대신 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국을 두고 읍·면·동을 서비스 창구로 삼는 구조가 채택되었다.
2007년 — 전자바우처 방식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시작되어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고르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2010년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개통으로 급여와 서비스 이력이 하나의 시스템에 모였다. 2013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으로 부처 간 정보가 연계되었다.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이 시·군·구에 설치되어 통합사례관리를 맡았다.
2015년 — 사회보장급여법이 시행되어 지원대상자의 발굴이 법적 의무가 되고,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재편되었다.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2017년 이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창구가 주민 가까이로 내려갔다.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보건·의료·돌봄·주거를 통합하려는 시도다.
흐름을 관통하는 물음은 하나다 — 복지를 맡을 조직을 따로 만들 것인가, 기존 행정 안에 넣을 것인가. 그리고 어느 쪽을 택하든 통합의 과제가 남아, 정보·사례·서비스의 통합이 차례로 시도되었다.
02이해하기
이 시기의 개편들은 같은 물음을 되풀이해 묻는다 — 복지를 맡을 조직을 따로 만들 것인가, 기존 행정 안에 넣을 것인가. 사회복지사무소는 앞쪽을,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복지허브화는 뒤쪽을 택했다. 그리고 어느 쪽을 택하든 남는 문제가 통합이다 — 정보의 통합(행복e음), 사례의 통합(희망복지지원단), 서비스의 통합(커뮤니티케어)이 차례로 시도된 이유다.
03핵심 포인트
2000년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2000년 10월 시행으로 공공부조를 권리로 바꾸었다.
2004~2006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별도 전담 기구를 두는 실험이었다.
2006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은 별도 기구 대신 기존 행정조직 안에 넣는 쪽을 택했다.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전자바우처와 이용자 선택 방식이 도입되었다.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개통으로 급여·서비스 이력이 통합되었다.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이 시·군·구에 설치되어 통합사례관리를 맡았다.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지원대상자 발굴이 법적 의무가 되었다.
같은 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계획 → 사회보장계획이 되었다.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보건·의료·돌봄·주거의 통합을 겨눈다.
04한 줄 예시
05기출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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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민간위탁, 공동모금회 배분처럼 공공과 민간이 함께 일하는 구조가 넓어지고 있다. 협력이 강조되는 흐름이 실제로 나타나는 자리다.
옳다. ㄷ 사회복지전문요원이 1987년 별정직으로 배치되어 가장 앞서고, ㄹ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1995년, ㄱ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2004년에 이어졌으며, ㄴ 희망복지지원단이 2012년 시·군·구에 설치되고, ㅁ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이어받아 자리 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