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한국 둘째, 2000년대 이후 전달체계 개편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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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복지행정의 흐름은 공공 전달체계를 어떻게 짤 것인가를 두고 반복된 실험의 연속이다. 2000년 —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어 공공부조가 시혜에서 권리로 바뀌었다. 2004~2006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 시·군·구에 별도의 복지 전담 기구를 두는 실험이었다. 2006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으로 방향이 바뀌어, 별도 기구 대신 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국을 두고 읍·면·동을 서비스 창구로 삼는 구조가 채택되었다. 2007년 — 전자바우처 방식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시작되어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고르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2010년 —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개통으로 급여와 서비스 이력이 하나의 시스템에 모였다. 2013년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으로 부처 간 정보가 연계되었다.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이 시·군·구에 설치되어 통합사례관리를 맡았다. 2015년 — 사회보장급여법이 시행되어 지원대상자의 발굴이 법적 의무가 되고, 기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재편되었다. 2016년 읍·면·동 복지허브화, 2017년 이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창구가 주민 가까이로 내려갔다.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은 살던 곳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보건·의료·돌봄·주거를 통합하려는 시도다. 흐름을 관통하는 물음은 하나다 — 복지를 맡을 조직을 따로 만들 것인가, 기존 행정 안에 넣을 것인가. 그리고 어느 쪽을 택하든 통합의 과제가 남아, 정보·사례·서비스의 통합이 차례로 시도되었다.
이 시기의 개편들은 같은 물음을 되풀이해 묻는다 — 복지를 맡을 조직을 따로 만들 것인가, 기존 행정 안에 넣을 것인가. 사회복지사무소는 앞쪽을, 주민생활지원서비스와 복지허브화는 뒤쪽을 택했다. 그리고 어느 쪽을 택하든 남는 문제가 통합이다 — 정보의 통합(행복e음), 사례의 통합(희망복지지원단), 서비스의 통합(커뮤니티케어)이 차례로 시도된 이유다.
  1. 2000년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직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2000년 10월 시행으로 공공부조를 권리로 바꾸었다.
  3. 2004~2006년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별도 전담 기구를 두는 실험이었다.
  4. 2006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은 별도 기구 대신 기존 행정조직 안에 넣는 쪽을 택했다.
  5.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전자바우처와 이용자 선택 방식이 도입되었다.
  6.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개통으로 급여·서비스 이력이 통합되었다.
  7.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이 시·군·구에 설치되어 통합사례관리를 맡았다.
  8.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지원대상자 발굴이 법적 의무가 되었다.
  9. 같은 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계획 → 사회보장계획이 되었다.
  10. 2019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보건·의료·돌봄·주거의 통합을 겨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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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력이 강조되고 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민간위탁, 공동모금회 배분처럼 공공과 민간이 함께 일하는 구조가 넓어지고 있다. 협력이 강조되는 흐름이 실제로 나타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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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시설보다는 생활시설 중심의 보호가 강조된다.

생활시설이 아니라 이용시설과 지역사회 쪽이다. 탈시설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흐름에 따라 시설에 모아 놓고 보호하는 방식에서 살던 곳에서 서비스를 받는 방식으로 옮겨 가고 있으므로, 방향을 정반대로 적은 자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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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공공성 강화방향으로 전달체계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읍·면·동 복지허브화처럼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몫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달체계가 개편되어 왔다. 공공성 강화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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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관의 전달체계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기관과 어린이집,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영리 사업자가 들어오면서 전달체계에 참여하는 영리기관이 늘고 있다. 공급 주체가 넓어진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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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하려고 한다.

한 사람의 여러 욕구를 지역 안에서 한꺼번에 다루려는 통합돌봄과 통합사례관리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서비스를 지역 단위로 묶으려는 흐름이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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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의(Panel Discussion)

패널토의는 몇 사람의 전문가가 청중 앞에서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한 번의 행사에 가까워 새 지식을 지속적으로 습득하게 하는 틀이 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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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보직(Job Rotation)

순환보직은 여러 자리를 돌며 일을 익히게 하는 방식이다. 직무를 옮겨 다니며 배우는 것이라 새로운 전문지식을 따로 이어 배우는 계속교육과는 결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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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교육(Continuing Education)

옳다. 계속교육은 자격 취득 뒤에도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을 이어서 익히게 하는 방법이며, 지역사회의 필요와 구성원의 욕구에 따라 내용과 시기를 융통성 있게 짤 수 있다. 사회복지사에게 보수교육·직무연수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이 그 실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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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연기(Role Playing)

역할연기는 상황을 정해 놓고 배역을 맡아 연기하며 대응을 익히는 훈련 방법이다. 기술을 몸에 익히는 데 쓰이는 기법이라 지식의 지속적 습득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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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임토의(Syndicate)

분임토의는 참가자를 작은 조로 나누어 과제를 다루게 한 뒤 결과를 모아 발표하게 하는 방식이다. 한 차례의 교육 안에서 쓰이는 진행 기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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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 ㄷ - ㄴ - ㄱ - ㅁ

ㄹ이 맨 앞에 놓였다.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은 1995년으로 1987년에 배치된 사회복지전문요원보다 여덟 해 뒤의 일이므로 둘째 자리에 놓여야 한다.

2020년 제18회 2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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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 ㄹ - ㄱ - ㄴ - ㅁ

옳다. ㄷ 사회복지전문요원이 1987년 별정직으로 배치되어 가장 앞서고, ㄹ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1995년, ㄱ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이 2004년에 이어졌으며, ㄴ 희망복지지원단이 2012년 시·군·구에 설치되고, ㅁ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15년 사회보장급여법 시행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이어받아 자리 잡았다.

2020년 제18회 21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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