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 2026년 제24회

환경과 마케팅서비스 질과 책임성

19.사회복지시설 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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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복지행정론 1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주기다 —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은 3년마다 평가하도록 정한다.

  1. 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정답: O

    평가 결과는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에 반영할 수 있어,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제1항).

  2. ②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 운영, 이용자의 권리 등의 평가영역이 있다.

    정답: O

    평가영역은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 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등이다.

  3. ③ 자체평가, 현장평가 등으로 진행된다.

    정답: O

    시설 평가는 시설이 지표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는 자체평가와 평가위원이 찾아가 확인하는 현장평가로 진행된다.

  4.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4년 주기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정답: X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4년이 아니라 3년마다 시설을 평가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

  5. ⑤ 운영의 효율화 및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정답: O

    시설 평가는 운영을 효율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것으로, 평가기준은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해 정한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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