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사회복지시설 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정답: X

평가 결과가 좋은 기관에는 포상과 재정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잘한 곳을 북돋아 전체의 수준을 함께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마련된 장치라 할 수 있다.

②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 운영, 이용자의 권리 등의 평가영역이 있다.

정답: X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 운영, 인적자원 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가 평가영역으로 나뉜다. 이용자의 권리가 하나의 영역으로 서 있는 것이 이 평가의 특징이다.

③ 자체평가, 현장평가 등으로 진행된다.

정답: X

기관이 스스로 지표에 맞춰 정리하는 자체평가와, 평가위원이 찾아가 확인하는 현장평가가 차례로 이어진다. 서류와 현장을 맞대어 보는 절차로 짜여 있는 것이다.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4년 주기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정답: O

4년이 아니라 3년이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근거해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이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⑤ 운영의 효율화 및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정답: X

평가로 드러난 것을 고쳐 운영을 효율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같은 조 제2항은 평가기준을 서비스 최저기준을 고려해 정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