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4년 제61회

그 밖의 회사와 외국회사유한회사의 기관·계산과 정관변경·해산

66.상법상 감사를 둔 유한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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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법 6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감사는 언제든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사에 대해서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감사는 아무 때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살피고 이사에게 영업 보고를 요구한다(상법 제569조).

  2. ② 지분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와 그 출자좌수에 관해 변경등기를 해야 회사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지분 이전은 사원명부에 적어야 맞설 수 있다 — 변경등기가 아니다(상법 제557조).

  3. ③ 회사가 이사에 대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감사는 회사를 대표할 자의 지정을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정답: X

    그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할 자는 사원총회가 뽑는다 — 법원에 신청할 일이 아니다(상법 제563조).

  4. ④ 이사는 매결산기에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정기총회 회일로부터 2주간 전에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정답: X

    감사가 있으면 정기총회 회일 4주간 전에 서류를 넘긴다 — 2주가 아니다(상법 제579조 제2항).

  5. ⑤ 사원총회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해서 서면 또는 구두로 총사원이 동의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X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했을 때 서면결의가 있은 것으로 보니, 구두 동의도 추정도 들어설 데가 없다(상법 제57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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