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4년 제61회

주식회사의 기관대표이사의 선임·종임과 대표권

58.상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년 상법 5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회사는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할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정답: O

    대표이사를 주주총회가 뽑게 하려면 정관에 그 뜻을 적어 두면 된다(상법 제389조 제1항 단서).

  2. ②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임기의 만료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정답: O

    정관의 이사 정원이 빈 채 임기가 다하면 퇴임이사가 후임이 올 때까지 권리의무를 잇는다(상법 제386조 제1항).

  3. ③ 회사가 공동대표이사를 둔 경우에는 제3자의 회사에 대한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 전원에 대하여 이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제3자가 회사로 보내는 의사표시는 공동대표이사 가운데 한 사람이 받아도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8조 제2항).

  4. ④ 대표이사가 그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회사는 그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정답: O

    회사를 대표하는 자가 일을 보다 남을 다치게 하면 그 손해를 회사도 함께 진다(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5. ⑤ 회사와 대표이사 간의 소송의 경우에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정답: O

    회사와 대표이사가 맞서는 소송에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394조 제1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