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설립시 발행되는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은 발기인의 과반수 결의로 정한다.

정답: X

무액면주식을 얼마나 자본금에 올릴지는 발기인 전원이 뜻을 모아야 정해진다 — 과반수로는 안 된다(상법 제291조 제3호).

②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설립 이후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는 주식 발행가액 전액에 대해 자본금을 계상할 수 있다.

정답: O

자본금은 발행가액의 2분의 1 이상에서 이사회가 잡으므로 전액을 자본금으로 올려도 된다(상법 제451조 제2항).

③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액면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전환하면 그 회사의 자본금이 증가한다.

정답: X

액면과 무액면 사이를 오가는 전환으로는 자본금을 바꾸지 못한다(상법 제451조 제3항).

④ 무액면주식을 발행하여 온 회사는 기존의 무액면주식을 존속시키면서 새로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정답: X

무액면주식을 내는 동안에는 액면주식을 발행할 수 없어 둘을 나란히 두지 못한다(상법 제329조 제1항 단서).

⑤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사는 기발행된 액면주식의 1주 액면금액은 변경하지 않은 채 1주 액면금액을 감액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정답: X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해야 해서 새로 내는 주식만 액면을 낮추지 못한다(상법 제32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