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4년 제61회

주식회사의 기관이사회의 소집과 결의

63.상법상 이사회의 소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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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법 6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이사를 정한 경우에도 대표이사는 소집권 자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지 않고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답: X

    소집권자를 따로 정해 두면 대표이사라도 그에게 소집을 요구해야 한다(상법 제390조 제1항 단서·제2항).

  2. ② 이사회 소집권이 없는 이사가 이사회 소집권 있는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는 법원에 이사회 소집권자의 재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까닭 없이 거절당한 이사는 스스로 이사회를 소집한다 — 법원에 갈 일이 아니다(상법 제390조 제2항 후단).

  3. ③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집행임원이 이사에게 적법하게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집행임원은 법원의 허가없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답: X

    집행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상법 제408조의7 제2항).

  4. ④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정답: O

    회일 1주간 전에 각 이사와 감사에게 통지를 보내되 그 기간은 정관으로 줄일 수 있다(상법 제390조 제3항).

  5. ⑤ 감사는 적법하게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청구했음에도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답: X

    감사는 허가를 받을 것 없이 바로 이사회를 소집한다(상법 제412조의4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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