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4년 제61회

주식과 주주전환주식

45.상법상 회사에게 전환권이 부여된 전환주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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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법 4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정답: O

    정관에 사유를 적어 두면 회사가 주주의 인수 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상법 제346조 제2항).

  2. ② 회사가 전환주식의 주주 및 주주명부에 적힌 권리자에게 전환할 주식, 주권제출기간 및 그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지 않으면 주권이 무효가 된다는 뜻을 통지한 경우, 주권제출기간이 끝난 때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회사가 전환하는 쪽은 주권제출기간이 끝난 때에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350조 제1항, 제346조 제3항 제2호).

  3. ③ 주주명부 폐쇄기간 중에 전환이 이루어져 의결권 있는 주식을 발행받은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O

    폐쇄기간 안에 전환이 이루어졌어도 그 기간에 열린 총회에서는 의결권을 쓰지 못한다(상법 제350조 제2항, 제354조 제1항).

  4. ④ 회사가 전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전환의 기간을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기재해야 한다.

    정답: O

    전환의 기간은 주식청약서나 신주인수권증서에 적을 사항이다(상법 제347조 제4호).

  5. ⑤ 회사가 전환주식을 전환하면 정관에 기재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가 감소한다.

    정답: X

    전환할 몫만큼 미발행분을 남겨 둘 뿐이어서 정관에 적힌 발행예정주식총수는 줄지 않는다(상법 제34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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