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4년 제61회

회사의 구조개편과 소멸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60.상법상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규정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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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법 6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ㄷ

    정답: X

    소규모합병 ㄴ에는 매수청구권이 붙지 않아 이 셋에 낄 수 없다(상법 제527조의3 제5항).

  2. ② ㄱ, ㄷ, ㄹ

    정답: O

    포괄적 교환·간이주식교환·간이합병 셋 모두 반대주주에게 매수청구권이 달려 있다(상법 제360조의5 제1항·제2항, 제522조의3 제2항).

  3. ③ ㄴ, ㄷ, ㄹ

    정답: X

    ㄷ·ㄹ은 맞지만 매수청구권이 없는 소규모합병이 끼어들었다(상법 제527조의3 제5항).

  4. ④ ㄴ, ㄹ, ㅁ

    정답: X

    매수청구권이 없는 소규모합병과 소규모주식교환이 둘이나 들어 있다(상법 제527조의3 제5항, 제360조의10 제7항).

  5. ⑤ ㄷ, ㄹ, ㅁ

    정답: X

    소규모주식교환 ㅁ에는 매수청구권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상법 제360조의10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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