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2024년 제61회

주식회사의 회계와 정관변경정관변경의 한계·효력과 종류주주총회

75.상법상 정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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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법 7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정관변경을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 정관변경에 관한 의안의 요령을 소집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O

    정관을 어떻게 고칠지 그 요령을 소집통지에 적어 보낸다(상법 제433조 제2항).

  2. ② 정관변경의 총회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발행주식총수 쪽은 3분의 1 이상이면 되고 과반수까지 요구하지 않는다(상법 제434조).

  3. ③ 정관변경으로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정관변경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종류주주에게 손해가 갈 정관변경은 그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도 거친다(상법 제435조 제1항).

  4. ④ 정관변경으로 인하여 등기사항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정관을 고쳐 등기사항이 달라지면 변경등기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 제183조).

  5. 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이 필요하다.

    정답: O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에 꼭 적는 것이라 바꾸려면 정관변경을 한다(상법 제289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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