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발기인이 경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답: X

제3자에 대한 배상은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했을 때 진다 — 경과실로는 지지 않는다(상법 제322조 제2항).

② 회사설립의 취소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주식회사에서 설립의 흠을 다투는 길은 무효의 소 하나뿐이고 취소는 없다(상법 제328조 제1항).

③ 회사불성립시 회사설립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정답: O

회사가 끝내 서지 못하면 설립에 들인 비용은 발기인이 떠안는다(상법 제326조 제2항).

④ 발기인의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정답: X

총주주 동의로 벗겨 주는 것은 임무해태에 따른 배상책임이고, 자본충실을 받치는 담보책임은 그렇게 놓아 주지 못한다(상법 제321조, 제324조).

⑤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정답: X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시키는 사람은 발기인이다 — 이사가 아니다(상법 제30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