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지만,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정답: O

중단의 효력은 당사자와 승계인 사이에 그치지만 주채무의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미친다(민법 제440조).

②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이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아 취소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정답: O

법률 규정을 따르지 않아 취소된 압류·가압류·가처분에는 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5조).

③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를 처분할 능력이나 권한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177조).

④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O

빚이 있음을 안다는 뜻이 드러나면 되어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민법 제168조 제3호).

⑤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대항요건을 못 갖춘 양수인의 소도 권리 위에 잠자지 않음을 보여 재판상 청구가 된다(대판 2018다1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