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민법상 법인의 정관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한에 속한다.

정답: O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라는 요건을 두어 이사회 같은 다른 기관에 넘길 수 없다(민법 제42조 제1항).

② 정관상 임의적 기재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정관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정관에 실린 이상 임의적 기재사항도 정관의 일부여서 바꾸려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민법 제42조 제1항).

③ 사단법인의 정관에 그 변경 방법이 없어도 정관 변경이 가능하다.

정답: O

변경방법을 정관에 두어야 바꿀 수 있는 쪽은 재단법인이고 사단법인에는 그런 제약이 없다(민법 제45조 제1항).

④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정관 변경이 필요하다.

정답: O

기본재산은 정관에 적히는 것이어서 그것을 바꾸는 일은 곧 정관 변경이 된다(대판 2010다52072).

⑤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O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못하면 정관 변경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4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