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고등학생 甲(18세)은 자신 소유의 X토지를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건설업자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미성년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추인하더라도 乙은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추인은 취소 원인이 사라진 뒤라야 힘이 생겨, 미성년인 채로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민법 제144조 제1항).

② 丙이 매매계약 체결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더라면 추인이 있기 전에 자신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제한능력자와 맺은 계약은 추인 전까지 거둬들일 수 있고, 계약 당시 몰랐던 상대방만 그럴 수 있다(민법 제16조 제1항).

③ 甲은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취소권자에 제한능력자 본인이 들어 있어 법정대리인의 힘을 빌리지 않고 혼자 취소한다(민법 제140조).

④ 丙이 매매계약 체결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더라면 乙에게 매매계약의 추인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정답: X

촉구는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가리지 않고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민법 제15조 제2항).

⑤ 甲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丙으로 하여금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한 경우, 乙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했다면 그 행위는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