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주물과 종물 및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법상 주물의 소유자와 종물의 소유자는 동일인이 아니어도 된다.

정답: X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붙인 때라야 종물이어서 소유자가 같아야 한다(민법 제100조 제1항).

②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의 처분에도 적용된다.

정답: O

종물 법리는 권리 사이에도 미치고, 압류 같은 공법상 처분에도 그대로 쓰인다(대판 2006다29020).

③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물건은 천연과실이다.

정답: X

사용대가로 받은 것은 법정과실이고, 용법에 따라 거두는 산출물이 천연과실이다(민법 제101조).

④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정답: X

분리할 때 수취권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천연과실이고, 일수 비율로 나누는 쪽은 법정과실이다(민법 제102조).

⑤ 민법상 법정과실의 수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정답: X

과실 수취 규정은 당사자가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민법 제10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