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은 해산으로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정답: X

해산해도 청산의 목적 범위에서는 여전히 권리·의무의 주체로 남는다(민법 제81조).

② 법원은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없다.

정답: X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도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민법 제84조).

③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ㆍ감독한다.

정답: X

해산과 청산을 검사·감독하는 것은 주무관청이 아니라 법원이다(민법 제95조).

④ 해산등기 없이도 법인의 해산 사실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해산등기도 설립등기 밖의 등기여서 등기 전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54조 제1항).

⑤ 법인은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로 인한 채권자의 지연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O

신고기간 안에는 변제를 못 하지만 그동안 쌓인 지연손해는 법인이 물어야 한다(민법 제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