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3년 제60회

제9편 기간과 소멸시효기간의 계산방법

75.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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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7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일(日)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정답: X

    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일로 환산하지 않고 달력에 따라 센다(민법 제160조 제1항).

  2. ② 기간의 계산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민법규정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정답: O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과 마찬가지로 법률행위로도 달리 정할 수 있다(민법 제155조).

  3. ③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정답: O

    나이를 셀 때에는 초일불산입을 젖히고 출생일을 넣는다(민법 제158조).

  4. ④ 기간의 계산은 법령이나 재판상의 처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규정에 의한다.

    정답: O

    달리 정한 바가 없을 때 비로소 민법의 기간 규정이 나선다(민법 제155조).

  5. 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정답: O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에 기간이 끝난다(민법 제1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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