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신의성실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는 그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미성년자를 지키려는 강행규정이어서 스스로 취소해도 신의칙에 걸리지 않는다(대판 2005다71659).

② 변호사의 소송위임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적당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정답: O

약정 보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신의칙으로 상당하다고 볼 범위까지 깎인다(대판 2014다18322).

③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는 그 도로를 점유ㆍ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공로가 된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그 철거를 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이다(대판 2021다242154).

④ 신의성실 원칙의 위반과 권리의 남용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정답: O

신의칙 위반과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걸리는 문제여서 내세우지 않아도 법원이 가린다(대판 94다42129).

⑤ 숙박업자는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O

숙박계약은 위험 없는 객실을 내줄 의무까지 지우므로 신의칙상 보호의무가 따라붙는다(대판 93다43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