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의 등기청구권

정답: O

점유를 잃으면 그때부터 시효완성으로 얻은 등기청구권에 소멸시효가 간다(대판 95다34866).

② 수급인의 대금채권담보를 위한 완성물에 대한 유치권

정답: X

유치권은 점유를 잃으면 소멸할 뿐이고, 그 행사는 채권의 시효 진행에도 영향이 없다(민법 제326조).

③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정답: X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이 살아 있는 한 시효로 사라지지 않는다(대판 80다2968).

④ 점유권

정답: X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가 있으면 생기고 잃으면 사라질 뿐 따로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민법 제192조).

⑤ 인격권

정답: X

인격권은 재산권이 아니어서 채권·재산권의 소멸시효 대상에 들지 않는다(민법 제16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