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실행위의 대리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대리는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제도여서 사실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114조 제1항).

② 수권행위는 본인과 대리인의 합동행위이다.

정답: X

수권행위는 본인이 혼자 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지 합동행위가 아니다(민법 제128조).

③ 원인된 법률관계의 존속 중에도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원인된 법률관계가 남아 있는 동안에도 본인은 수권행위를 거둬들일 수 있다(민법 제128조).

④ 대리인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으면 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정답: O

대리인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그것으로 대리권이 소멸한다(민법 제127조 제2호).

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수 있다.

정답: O

체결과 이행을 통틀어 맡은 대리인은 대금 지급기일을 미뤄 줄 권한도 가진다(대판 91다43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