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궁박에는 경제적인 궁박뿐만 아니라 정신적ㆍ심리적인 궁박도 포함된다.

정답: O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말하며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서도 온다(대판 2002다38927).

②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경험이 아니라 해당 법률행위가 속한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정답: X

무경험은 어느 영역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대판 2002다38927).

③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답: O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갈라서 판단한다(대판 2002다38927).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행위자가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약한 처지를 이용하려는 폭리의 악의까지 있어야 제104조가 선다(대판 2002다38927).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여야 한다.

정답: O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균형을 잃어야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된다(민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