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부 신도들이 사찰 운영에 반대하여 신도회에서 탈퇴한 경우에는 사찰이 분열된 것으로 인정된다.

정답: X

사찰이나 신도회의 분열은 인정되지 않아, 나간 신도는 제 지위를 잃을 뿐이다(대판 94다41249).

② 교회의 구성원들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정답: O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 물건을 가지면 그 형태는 총유가 된다(민법 제275조 제1항).

③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종원은 대리인을 통하여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종중총회에서는 위임장을 내는 방식으로 결의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다(대판 99다20155).

④ 대표권 제한에 관한 정관을 위반한 대표자의 거래행위는 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인 경우에 유효하다.

정답: O

비법인사단은 대표권 제한을 등기할 길이 없어, 몰랐고 모를 만했던 상대방과의 거래는 그대로 선다(대판 2002다64780).

⑤ 비법인 사단의 이사가 없어서 법원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정답: O

이사가 없어 법원이 세운 임시이사는 정식이사가 설 때까지 그와 같은 권한으로 직무를 본다(민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