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정답: O

권리능력은 살아 있는 동안만 이어진다는 조문 그대로다(민법 제3조).

② 행위능력의 유무는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판단한다.

정답: O

나이로 일률적으로 가르는 것이 행위능력이고, 낱낱이 살피는 쪽은 의사능력이다(민법 제4조).

③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정답: O

제 행위의 뜻과 결과를 가늠할 힘이 없는 상태에서 한 법률행위는 무효다(대판 2008다58367).

④ 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受贈)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답: O

판례는 살아서 태어난 뒤에야 권리를 소급해 주므로 태아인 동안에는 법정대리인도 설 수 없다(대판 76다1365).

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정답: X

실종선고는 종래 주소를 둘러싼 관계를 사망으로 정리할 뿐 권리능력 자체를 앗아가지 않는다(민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