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그의 기존 대리권 범위를 벗어나는 대리행위를 한 경우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정답: X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서는 자가 그 권한을 넘었다면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겹쳐 설 수 있다(대판 79다234).

② 채권자에게 주채무자를 위해 보증을 서줄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보증계약에 관해 주채무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정답: X

보증할 뜻을 내비친 것만으로는 주채무자에게 대리권을 준다고 표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민법 제125조).

③ 무권대리행위로 체결된 계약에서 위약금규정을 두고 있다면 이 규정은 무권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민법 제135조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답: O

무권대리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계약에 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따라붙는다(대판 2018다210775).

④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행해지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은 그 추인에 대한 선ㆍ악의를 불문하고 철회권을 상실한다.

정답: X

무권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아야 대항할 수 있어 선·악의를 가린다(민법 제132조).

⑤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선ㆍ악의를 불문하고 추인을 거절하지 못한다.

정답: X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대방에게는 책임 자체가 없어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민법 제13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