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형성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생긴다.

정답: O

해제권처럼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가 바뀌는 것이 형성권이다(민법 제543조 제1항).

② 계약의 합의해지는 형성권의 행사이므로 철회하지 못한다.

정답: X

합의해지는 두 사람이 새로 맺는 계약이어서 형성권의 행사가 아니다(민법 제543조 제1항).

③ 상계권의 행사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정답: O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민법 제493조 제1항).

④ 재판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한다.

정답: O

채권자취소권처럼 법원에 청구하는 방법으로만 행사하는 형성권도 있다(민법 제406조 제1항).

⑤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다.

정답: O

부속물매수청구권은 청구만으로 매매가 성립하는 형성권이다(민법 제6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