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한다.

정답: O

법률행위는 뜻한 바대로 효과를 주는 제도여서 의사표시 없이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유증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정답: O

유증은 유언으로 하는 것이어서 받을 사람의 승낙 없이 사망으로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73조 제1항).

③ 무권리자와의 거래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정답: X

선의취득처럼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자에게서 산 사람이 권리를 얻는 길이 열려 있다(민법 제249조).

④ 채권양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이다.

정답: O

양도만으로 권리가 곧바로 옮겨 가 따로 이행할 것이 남지 않는다(민법 제449조 제1항).

⑤ 상호 대가적인 의미가 없는 출연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유상행위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서로 대가의 뜻을 지닌 출연이 오가야 유상행위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상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