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기 위하여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한다는 합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다.

정답: O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해 내용이 되면 족하고 따로 합의까지 이룰 필요는 없다(대판 97다26210).

②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가 상대방에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상대방의 적극적 행위가 착오를 불러온 때에는 동기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어도 취소할 수 있다(대판 97다26210).

③ 착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O

착오를 들어 취소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109조 제2항).

④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착오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은 취지도 요건도 달라 나란히 설 수 있다(대판 2015다78703).

⑤ 과실로 인한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자는 그 취소로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X

중과실 없는 착오자의 취소를 법이 허용하는 이상 그 취소가 위법하지 않아 배상할 것이 없다(대판 97다13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