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정답: O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어서 약정이 없으면 예약이 선 때부터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대판 2016다42077).

②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정답: O

취소권의 3년·10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다(민법 제146조).

③ 형성권 이외에 청구권도 제척기간의 경과에 의해 소멸할 수 있다.

정답: O

담보책임에 따른 권리처럼 청구권에도 제척기간이 붙는 자리가 있다(민법 제573조).

④ 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한다.

정답: X

제척기간은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권리가 생긴 때부터 세며, 제146조의 10년이 그 예다(민법 제146조).

⑤ 제척기간의 도과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정답: O

제척기간이 지났는지는 당사자가 내세우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살핀다(대판 2019다205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