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인정되면 그 사실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다.

정답: O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굳어져도 이행해야 한다면 그 사실은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기한이다(대판 2003다24215).

②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O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153조 제1항).

③ 이자부소비대차에서 채무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 전에 변제할 수 있다.

정답: O

변제기 전에도 갚을 수 있고 다만 상대방의 손해는 물어 주어야 한다(민법 제468조).

④ 당사자간에 체결된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정답: O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인 것으로 추정한다(대판 2002다28340).

⑤ 형성권적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의 경우 그 요건이 충족되면 채권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채권 전액에 대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X

형성권적 특약이면 채권자가 전액을 청구하겠다고 나선 때부터 그 시효가 간다(대판 2002다28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