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한다.

정답: O

복임행위는 대리인이 제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본인을 대리해 하는 것이 아니다(민법 제120조).

②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정답: O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을 대리한다(민법 제123조 제1항).

③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더라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O

복대리인을 세워도 대리인의 대리권이 함께 남아 나란히 선다(민법 제123조 제1항).

④ 본인과 복대리인 사이에는 내부적 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에 기한 권리ㆍ의무도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같은 권리·의무를 가진다(민법 제123조 제2항).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관해서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대리권이 사라진 뒤 세운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설 수 있다(대판 97다5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