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민법상 대리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현명 없는 대리인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자신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X

현명 없는 대리행위는 추정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으로 간주된다(민법 제115조).

②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대리인이 이중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인 본인이 이에 대해 선의라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의 반사회성은 인정된다.

정답: O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보므로 본인이 몰랐어도 반사회성이 남는다(대판 97다45532).

③ 특정한 법률행위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였더라도 본인 또한 스스로 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O

대리권을 주었다고 본인이 스스로 할 권한까지 잃는 것은 아니다(민법 제114조 제1항).

④ 대리권 남용의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주류적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O

상대방이 그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제107조 제1항 단서를 끌어와 무효로 본다(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⑤ 대리행위가 대리권 남용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그 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고 함이 주류적 판례의 입장이다.

정답: O

무효로 보더라도 제107조 제2항을 끌어와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는 지켜 준다(민법 제10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