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대리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임의대리인은 처분행위도 할 수 있다.

정답: X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성질을 바꾸지 않는 이용·개량행위만 할 수 있다(민법 제118조).

② 본인에게 수인의 대리인이 존재한다면 이들은 공동하여 대리행위를 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정답: X

대리인이 여럿이어도 법률이나 수권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대리한다(민법 제119조).

③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대리인은 쌍방대리를 할 수 있다.

정답: O

본인이 허락하면 쌍방대리도 할 수 있고, 채무의 이행은 허락 없이도 된다(민법 제124조).

④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계약하였다면 그 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확정적 무효이다.

정답: X

허락 없는 자기계약은 무권대리가 되어 본인이 추인하면 살아나므로 확정적 무효가 아니다(민법 제130조).

⑤ 부동산 매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매매계약시 상대방으로부터 강박을 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리인은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강박을 당한 쪽이 대리인이어도 취소권은 본인에게 생겨 대리인이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민법 제1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