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규정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정답: O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 규정이 그대로 미친다(민법 제107조 제1항).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된 의사와 내심의 의사가 다르다는 것을 표의자가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한다.

정답: X

진의가 아님을 알고 했을 때라야 비진의표시이고, 모르고 어긋났다면 그것은 착오다(민법 제107조 제1항).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표의자의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면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

정답: X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의사표시는 무효가 된다(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④ 혼인할 의사 없이 혼인의 청약을 하였고 상대방이 청약을 믿고 승낙하였다면 혼인의 합의는 유효하다.

정답: X

혼인은 합의가 없으면 무효여서 비진의표시 규정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민법 제815조 제1호).

⑤ 특정 물건을 매도할 의사로 증여한다는 청약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청약을 믿고 승낙을 하였다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정답: X

말한 대로 증여의 효력이 생길 뿐이고 매매계약으로 바뀌지는 않는다(민법 제10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