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정답: O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물건이라는 조문 그대로다(민법 제98조).

②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여 거래객체로 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정답: O

남을 물리칠 만큼 지배가 미치고 거래에 올릴 수 있어야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98조).

③ 토지의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 별개의 부동산이 될 수 없다.

정답: X

건물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처럼 토지와 따로 부동산이 되는 정착물이 있다(민법 제99조 제1항).

④ 동산과 부동산은 그 요건을 달리하여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정답: O

부동산은 20년 점유에 등기까지 있어야 하고 동산은 10년 점유로 족해 요건이 갈린다(민법 제245조).

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정답: O

부동산이 아닌 물건은 모두 동산이라는 조문 그대로다(민법 제9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