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신임 이사에 대한 변경등기 전에 그 이사가 한 직무행위는 법인에 대하여 무효이다.

정답: X

등기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일 뿐이어서 변경등기 전의 직무행위도 법인에 효력이 있다(민법 제54조 제1항).

②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아도 정관에 규정하였다면, 악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대표권 제한은 등기해야 내세울 수 있고, 등기가 없으면 악의의 제3자에게도 못 맞선다(대판 91다24564).

③ 이사가 직무상의 특정 행위를 위해 선임한 대리인은 법인의 기관이 아니지만, 그 대리행위의 효과는 법인에 귀속한다.

정답: O

이사가 특정 행위를 맡긴 대리인은 기관이 아닌 임의대리인이지만 그 효과는 법인에 돌아간다(민법 제62조).

④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자가 법인의 내부적 사무집행을 결정한다.

정답: X

이사가 여럿이면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과반수로 사무집행을 정한다(민법 제58조 제2항).

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한 특별대리인은 사원총회에 의해 선임된다.

정답: X

이익이 맞부딪치면 이사는 대표권을 잃고, 특별대리인은 사원총회가 아니라 법원이 세운다(민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