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민법상 재단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의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정답: X

재단법인 정관에는 제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만 들어가고 존립시기·해산사유는 빠져 있다(민법 제43조).

② 설립자가 그 목적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할 수 있다.

정답: X

법원이 채워 넣을 수 있는 것은 명칭·사무소소재지·이사임면방법뿐이고 목적은 들어 있지 않다(민법 제44조).

③ 설립자의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에 출연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설립자는 그 하자를 몰랐더라도 담보책임을 진다.

정답: X

생전처분 출연에는 증여 규정이 준용되어 하자를 알고도 알리지 않은 때라야 책임을 진다(민법 제559조 제1항).

④ 설립자가 생전처분으로 부동산을 출연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에서 출연부동산의 소유권은 그 이전등기가 있어야 법인에게 귀속된다.

정답: X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서는 법인이 선 때 바로 법인 재산이 되고 등기까지는 필요 없다(민법 제48조 제1항).

⑤ 재단법인의 출연자는 재단법인이 성립한 이후에도 착오를 원인으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법인이 이미 섰는지, 출연한 것이 기본재산인지를 가리지 않고 착오를 들어 취소할 수 있다(대판 98다9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