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지방직 지방세법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문제를 누르면 직접 풀어 보고 선지별 해설도 볼 수 있어요.

1. 1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해당 국외 체류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기간에는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정지된다

2. 2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결정·경정한 뒤 그 내용에 오류나 누락을 발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즉시 다시 경정해야 한다(지방세법 제97조 제2항).

3. 3번지방세법 (2) 보유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수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를 판단할 때 신탁된 주택은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의 주택 수에 넣는다(지방세법 제111조의2 제2항).

4. 4번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취득세 ㄴ.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ㄷ. 주민세 종업원분 ㄹ. 레저세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ㄱ, ㄷ

   취득세와 주민세 종업원분은 조례로 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5. 5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별징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계산한다.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는 국내원천소득을 종합과세·분류과세·분리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해 계산한다(지방세법 제103조의10 제1항).

6. 6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담배소비세의 세율은 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할 수 있다.

   담배소비세율은 조례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100분의 50이 아니라 그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7. 7번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체납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도 못 미치면 체납처분을 중지해야 하고, 체납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지방세징수법 제104조 제1항, 제4항).

8. 8번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조 제4항).

9. 9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는?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에만 지방교육세가 붙고, 종업원분에는 붙지 않는다(지방세법 제150조 제5호).

10. 10번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마다

11. 11번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대물변제 취득의 과세표준은 대물변제액이고, 그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빼지 않고 더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1호).

12. 12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보험에 든 등록된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험에 든 등록 건설기계를 담보로 내려면 등록확인증을 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당권 설정 등록을 해야 한다(지방세기본법 제65조 제7호, 제67조 제3항).

13. 13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지방소비세의 부과ㆍ징수 및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세의 예를 따른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특별자치도지사 등을 그 처분청으로 본다.

    지방소비세의 부과·징수·불복은 국세의 예를 따르고, 처분청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특별징수의무자인 세무서장·세관장으로 본다(지방세법 제72조).

14. 14번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납세의무자가 지목변경으로 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후 산출세액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ㄴ.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 받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ㄷ.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해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부터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④ㄴ, ㄷ

    ㄴ은 소유권 이전 조건 임차 수입을 수입자의 취득으로 보는 규정, ㄷ은 부담부 증여를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하는 규정이다(지방세법 제7조 제6항, 제20조 제1항).

15. 15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령상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동의와 관계없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환급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는 것은 납세자 동의가 필요

16. 16번지방세법 (1) 총칙과 취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③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가 아니라 등록 당시의 가액이다

17. 17번지방세법 (2) 보유 관련 세목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의 소유자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ㄷ. 신탁재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에 따라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재산세를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한 후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한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ㄴ

    ㄴ만 옳다

18. 18번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지방세지출보고서와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지방세지출보고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세지출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해 지방의회에 내고, 그 작성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 제2항).

19. 19번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②지방세기본법 제102조(지방세의 포탈)제1항에서 규정하는 포탈범칙행위의 기수 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의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때이다.

    포탈범칙의 기수 시기는 신고납부 세목이면 신고기한이 지난 때,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부과하는 세목이면 납부기한이 지난 때다(지방세기본법 제102조 제6항).

20. 20번지방세법 (3) 소비·소득 관련 세목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소규모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분할납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정답·해설 요약 보기⌄

    정답 ①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소비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면·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이다(지방세법 제6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