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정답: O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고, 연부로 취득하면 매회 사실상 지급하는 연부금액이다(지방세법 제10조).

②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상속 외의 원인으로 무상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정답: O

상속 외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이 원칙이고 산정이 어려우면 시가표준액이다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면 납세자가 둘 중 고른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의2).

③ 부동산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정답: O

원시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이 원칙이고, 법인 아닌 자가 건축물을 지었는데 그 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0조의4).

④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대물변제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정답: X

대물변제 취득의 과세표준은 대물변제액이고, 그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으면 빼지 않고 더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