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특별징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정답: O

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세 가지로 나누고,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들어간다(지방세법 제87조 제1항).

②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지로 한다.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정답: O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상 납세지이되, 사업장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면 사업장마다 납세지가 된다(지방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③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소득세·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는 그에 붙는 지방소득세도 과세하지 않는다(지방세법 제90조).

④ 비거주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분류하여 과세하는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계산한다.

정답: X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는 국내원천소득을 종합과세·분류과세·분리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해 계산한다(지방세법 제103조의10 제1항).